미국의 무역 전쟁: 과거와 현재

국가가 생겨난 이후로 무역 정책은 줄곧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현대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관세나 수출 제한과 같은 국제 무역 장벽을 줄이는 것이 모든 당사자에게 이로울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종종 각 정부들은 무역 확대와 국내 산업 보호 사이에서 정치적 상충에 직면합니다.

한 국가가 관세를 부과하고 대상국이 보복 조치를 취하면 무역 전쟁으로 확대되기도 합니다.

과거 냉전 시기와 그 이후에도 미국은 종종 자유 무역의 옹호자로 여겨졌고,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설립을 위한 노력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건의 ‘무역 전쟁’을 치렀습니다.

20세기 초반 미국은 엄청난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 대공황이 시작되자, 공화당 다수의 의회는 큰 타격을 입은 미국 농민들을 해외로부터의 경쟁에서 보호하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추진했습니다.

경제학자와 기업인들은 이에 반대했는데, 미국이 이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 허버트 후버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하면서, 거의 2000 가지 수입품에 50%가 넘는 관세가 적용됐으며,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세율 중 하나였습니다.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미국의 최대 교역국들로부터 즉각적인 반발이 일어났고, 그중 10개국이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고, 캐나다는 많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한편, 영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는 낮췄습니다. 이탈리아와 스위스 같은 나라들에서는 미국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일었습니다.

대공황의 지속적인 영향과 보복 조치가 결합되면서 향후 몇 년 동안 미국 수출은 66% 감소했습니다.

이 관세는 1934년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개별 국가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양자 협정으로 대체하면서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이후 “이웃을 가난하게 만드는” 해로운 무역 정책 사례로 인용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을 물리친 후, 미국은 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를 보장하면서 산업과 경제 발전을 장려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너무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보호주의 무역 정책과 미국 달러와의 유리한 환율 덕분에 일본은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 고급 제조업 수출 강국으로 부상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불균형은 400억 달러가 넘었고, 미국 전체 적자의 거의 1/3에 달하면서 일본의 경제적 우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역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외교적 접근 방식이 시도되었습니다. 일본은 방위를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미국이 일본 반도체에 관세를 부과하는 동안에도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대한 자발적 할당량에 동의했습니다.

한편, 1985년 뉴욕 플라자 호텔에서 체결된 다자간 플라자 협정은 미국 달러의 가치가 다른 통화에 비해 하락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의 무역 적자는 1980년대 내내 높았습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무역 정책이 아닌 더욱 광범위한 경제적 요인에 의해 해결됐는데, 1990년대 일본의 자산 버블로 10년 이상 경제 침체가 오면서 무역 불균형도 해소되었습니다.

20세기 글로벌 바나나 시장은 중남미의 미국계 기업들이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EU가 카리브해의 옛 식민지 지역에서 수입되는 바나나에 일정 규모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중남미 5개국과 미국이 이 문제를 WTO에 제소했고, 4년 후 이들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U는 규정을 변경했지만, 이는 핵심을 피해 간 표면적인 조치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대응해 미국은 유럽산 제품에 총 2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분쟁은 10년 넘게 지속되다가 2009년에야 해결되었습니다. EU는 중남미산 바나나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데 동의했고, 카리브해 국가들에게는 계속 무관세 혜택을 유지하면서 경쟁 심화에 따른 비용을 상쇄하기 위한 일회성 지불금을 제공했습니다.

한때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미국 철강 산업은 1980년대 이후 어려움을 겪으면서 2000년대 초반 10%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2002년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업계의 로비에 호응해서 수입 철강에 최대 30%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국, 러시아, EU 등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은 강하게 반발하면서, 즉각 미국산 닭고기, 섬유제품, 항공기에 대한 보복 관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세로 인해 철강을 재료로 한 미국 산업들의 비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부문에서 약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란 추산도 나왔습니다. 이는 미국 철강 산업 전체 고용보다도 큰 규모였습니다. 2023년 WTO는 관세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렸고, 얼마 지나지 않아 관세는 폐지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 시장에 개방되고 2001년 WTO에 가입한 이후, 중국은 제조와 수출의 거대 강국으로 부상하며 미국에 대한 무역 흑자를 늘려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치인들에게 우려사항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의 개방 무역 정책을 이용하고, 지적 재산권을 훔치며, 미국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감소하는 데도 책임이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시작된 첫 임기 동안 중국산 가전제품, 의료기기, 기계부품 등에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중국은 자동차, 농업 등 미국 산업을 겨냥한 보복 조치를 취했고, 특히 미국 대두 산업에 타격을 입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말에 중국이 외국인 투자 기업의 소유권 제한 규정을 완화하기로 합의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계획된 추가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하면서 긴장 상태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뒤를 이은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초기 관세를 유지한 채 수출 제한, 투자 금지 등 추가적인 무역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 두 번째 임기에도 계속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중국산 제품에 대한 10% 추가 관세를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자 가까운 동맹이기도 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도 25% 추가 관세를 제안했습니다.

과거 일본과 EU의 분쟁에서 알 수 있듯이, 관세로 동맹국을 겨냥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번 관세는 무역 이상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 정상과의 논의에 이어, 국경 보안과 마약 단속에 대한 양국의 약속을 조건으로 관세 시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유 무역에 대한 합의가 깨지면서, 무역 정책은 더욱 광범위한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